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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