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완제품 수불관리장부 작성이 근로자의 담당 업무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조직질서를 훼손한 점, 취업규칙상 업무명령 위반 시 정직 처분이 가능한 점, 유사 비위행위 사례 및 재징계인 점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2-05)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1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7-1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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