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점 및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구두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희망퇴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을 위해 퇴사일을 조정하고 이를 안내한 것은 퇴직 일자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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