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장소를 찾지 못해 사용자와 통화한 후 '잘 가시라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화 통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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