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5월 31일부터 해고 주장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는 정산되지 않은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일 뿐 회사업무나 사직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진술한 스톡옵션 등 금전적 정산 조건은 해고 유무와 무관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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