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와 이유가 불명확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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