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일과 정산금액이 명시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돈을 수령한 점,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전의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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