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35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사용자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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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