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서 이동 및 매장 근무 제안을 거절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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