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돌려 말하며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이고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화 도중 급여 정산을 요구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복귀 문자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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