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8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전 번영회장 개인 변호사비 및 판공비 무단 지급,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및 식대 인상, 지시 불이행 등을 저질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사무소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심의 과정과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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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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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