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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