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5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일이 작성 당일 1일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 1회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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