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4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도구와 소모품을 신청인이 대부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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