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발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소통 미흡 등 역할이 부족하여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급수당 미지급 외에 근무지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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