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8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실시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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