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7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 비난 글을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업 특수성과 비위행위 정도, 시정 신뢰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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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