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그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6-2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6-27)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