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상 해당 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기간을 포함한 정식 근로계약이라고 보았다. 또한, 수습평가표가 정성적 요소 위주이고 평가자마다 근거 없이 점수가 다르게 부여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족이 해고에 이를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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