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4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팀장인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기보다 행위의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절차상 위법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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