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1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표 내용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며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통과 기준에 근접한 점, 해고 통지 후 재근무를 제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수습평가 항목 미안내, 평가 피드백 부재, 해고통지서 내 구체적 사유 미기재 등을 지적하며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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