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시용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신규 사원에게 수습기간과 평가제도가 안내되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2차례의 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고 피드백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1-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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