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저조를 사유로 시행된 사용자의 통상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