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6~7명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는 5명이며, 나머지 7명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29)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8-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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