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문일정 통지 등의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유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2024년 10월 31일과 12월 19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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