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고과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고과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2-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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