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장동 지하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을 파기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교섭 일정 변경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6차 교섭에 불참한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나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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