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3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적합성 검사 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시거부 행위가 반복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의 인력운용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0-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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