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2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채용 취소로 인해 판정일 전에 이미 실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규정에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대기발령 실효 이후 잔존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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