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금전보상명령 신청이나 담당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답변 미비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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