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0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본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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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