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0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만 등의 민원 발생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간근무지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전보 권한이 인정되고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고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되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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