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상 지적에 대해 갑질이라며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으로 다투거나 삼촌 대하듯이 하라고 말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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