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출장에 직계가족을 동반하고 가족의 여행비용 일부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행위, 임원이 아님에도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족의 여행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게 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0-2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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