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계약기간, 입사일, 구체적 해고경위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2회에 걸쳐 이유서 제출 등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알림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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