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실물 담당자임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실물을 무단 절취한 사실의 가벌성이 높고,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 온 회사 사업의 특성과 감경 사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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