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시 퇴사로 이해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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