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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