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들의 모집·선발·급여 지급 등 전반적인 인사업무를 장애인자립센터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지 근무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므로 복지일자리 근무자들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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