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과 현장소장 간의 통화 내용에서 근로자의 퇴사 및 구직 기간 부여에 관한 대화가 오간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당일에도 출근 보고서에 관공서 업무로 인한 결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