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90 판례

판례 요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전직 처분을 내린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이 경영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면담 등 성실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