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용역업체 소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감봉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1-0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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