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행한 본채용 거부 조치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0-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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