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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4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렸던 징계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제로 징계를 집행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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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