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2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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