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력 공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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