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법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노위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훼손 등의 비위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경고 및 감봉(3월) 처분은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견책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며, 해고(직권면직) 역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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