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대략적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12-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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