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1차 징계(정직 1개월)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급강등 및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차 징계(정직 1개월)는 근로자가 금지된 겸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