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미술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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